법령 아동복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
2. 부산고법 2016. 5. 19. 선고 2015노743, 2015전노89 판결
[살인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살인방조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6하,467]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